국토부, 지적·임야도 등록원점 체계 2020년까지 세계표준으로 변환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이 100여년만에 세계표준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현재 사용 중인 도쿄를 원점으로 하는 '동경측지계'를 세계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지적·임야도의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지만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한다.

이번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1년 동안 전국토의 5% 수준인 163만7000필지를 변환한 상태다.

올해에는 10%인 300만필지에 대한 변환 작업이 이뤄진다. 변환은 위성측량방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측지계를 바꾸는 것은 기존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가 호환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도 지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는다"며 "일제 잔재가 청산됨으로써 국가 위상은 높아지고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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