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동경측지계 청산, 지적도 등 국제표준화

[환경TV뉴스] 온라인 이슈팀 =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지구질량 중심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선행사업을 추진해왔다. 2013년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을 시작으로2014년도에는 전국토의 5%인 163만7000필지를 변환했다.

올해는 전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직접수행으로 사업비(1조3000억)의 8.8%인 1146억 원의 국비가 절감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된다. 실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될 것"이라며 "이처럼 일제잔재가 청산됨으로써 국가 위상은 높아지고,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복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됨에 따라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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