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정부가 면세점 담뱃값에 대한 인상 방침을 사실상 보류했다.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면세담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이후 면세 담뱃값이 보루 당 4만5000원인 시중가보다 60% 정도 저렴한 1만9000원 선이어서 가격차가 크자 인상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류 결정을 보면 결국 돈을 위해서라는 건데 올해 담뱃값 인상 역시'국민의 건강'이라는 명분보다는 '더 많은 세를 거둬들이려는 목적'이었다고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정책을 실시한지 불과 3개월도 안됐는데 그동안 정부의 행동은 실로 자가당착이다.

저가담배 도입의 해프닝도 그렇다. 지난달 여당의 원내대표는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해 저가 담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를 올릴 때는 언제고 저가담배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오겠다는 숨은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얼마 전 법사위에서 무산 처리된 건도 그렇다. 담뱃갑에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삽입되면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법이 되기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이유다.

정부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를 올렸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강제해서라도 금연을 독려해야 할 판인데, 지금의 모습은 국민건강을 미끼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담뱃갑 그림이 도입된다 해도 면세점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면세담배 최대 수요자인 중국 관광객들이 담뱃갑이 흉측하고 혐오스러워서 못 사겠다고 하니 면세담배에 대해서는 그림삽입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면 될테니 말이다.

44juliet@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