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스위스가 지난달 27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UNFCCC 당사국 중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스위스는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각국별 기여방안(INDC)'을 밝힌 상태다.

1990년에 배출한 양이 5330만CO₂환산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30년에는 2665만CO₂환산톤까지 줄이겠다는 얘기다. 이는 2012년 기준 한국의 배출량(6억8830만CO₂환산톤) 대비 약 4% 수준이다.

감축 대상 대기물질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 7개다.

스위스의 제출과 함께 각국의 INDC 제출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정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달까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오는 6월달에 열리는 G7 국가를 비롯해 멕시코, 칠레, 호주, 중국 등이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사국별로 INDC 제출을 서두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출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TF'를 구송해 신기후체제에 대응 중이지만 현재까지 가시화 된 성과는 없다.

김 팀장은 "경제5단체와 시민사회5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를 지난해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해왔고 민관합동검토반을 상시 운영 중"이라면서도 "아직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스위스에 비해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들의 비중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한 몫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INDC를 제출한 스위스의 부문별 배출량 비중에서 발전사를 포함한 산업계 비중은 20.5%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72% 정도가 발전사를 포함한 산업계다. 사실상 산업계와의 협의 없이는 INDC 도출이 힘들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이달 안에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상반기 내에 INDC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면서 "앞으로 3회 정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NFCCC 사무국은 9월 말까지 당사국별로 INDC를 제출 받아 한 달 간 정리를 통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 제출용 보고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9월까지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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