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미나, 결론은 "국민적 합의 및 대책마련 선행"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독일의 탈핵 에너지혁명이 가져온 긍정적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현실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등 여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린피스와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독일 에너지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독일의 에너지전문가이자 독일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인 인하리 레만(Harry Lehmann)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가능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성확대 등을 목표로 한 독일 에너지 혁명이 이뤄낸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뒤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발표 이후 원전축소로 전력을 수입한다거나 전기요금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식의 여론공격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레만 국장은 "탈핵 선언 뒤 2011년부터 오히려 전력수출이 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생산단가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보다 저렴한 시점까지 끌어내려서라는 설명이다.

여기엔 기술 발전도 한 몫 했다. 재생에너지기술의 발달은 6년만에 태양광발전설치가격을 66% 수준까지 내렸다. 풍력은 20년 전에 비해 40배나 출력이 좋아졌다.

레만 국장은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22년 완전한 탈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독일의 선례를 국내에도 반영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탈핵 선언 이전부터 에너지혁명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점이 주효했다.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이뤄냈다. 반면 한국은 이같은 합의가 힘들다는 게 토론자들의 중론이다. 독일의 방법이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고 무조건 따라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독일정부는 에너지혁명 초기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국민들은 이에 합의하고 에너지혁명을 시행했다"며 "에너지 및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나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줘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에너지혁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학계나 국회 등이 주도해 많은 토론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는 "원자력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대단했지만 현재는 비판을 받고 있듯이 재생에너지기술이 과연 희망적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참석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에너지혁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도 중요할 것"이라며 "일례로 일자리 창출 등의 이슈와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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