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병무청 창설 이후 현재까지 40여 년간 징병검사는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안과, 내과 등 모든 과목의 신체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병역처분을 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9년도 징병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체가 건강해 각 과목별 검사가 필요 없는 수검자는 과목별 신체검사의 대기시간이 길어서 징병검사가 지루하다는 불만이 있었고, 정밀신체검사가 필요한 수검자는 징병검사가 형식적이라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무청의 고객인 징병검사 수검자가 원하고, 병역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징병검사 체계를 마련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검자로부터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검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자체 연구, 검토와 외국의 다양한 징병검사 제도의 수집, 분석,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결과 및 우리나라 징병검사의 특성,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추세 등 미래의 병역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2010년 9월 최적의 징병검사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작년까지의 징병검사는 모든 수검자가 심리, 임상병리, 방사선 검사 및 혈압, 신장, 체중, 시력 측정 등의 기본검사뿐만 아니라 외과, 내과 등 9개 과목의 검사를 모두 받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수검자가 기본검사를 한 뒤, 그 검사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를 따로 구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체건강한 자는 바로 신체등위가 판정되며, 정밀검사 대상자는 질병이 있는 해당 검사과목별 정밀검사를 받고나서 수석징병전담의사의 문진을 거친 후 신체등위가 판정됨으로써 수검자 개인별 맞춤식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로 개선됐다.
2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의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할 고객 중심의 징병검사 체계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지방병무청은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전 지방청을 대표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다.
시범 운영한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신체건강한 자는 각 과목별 대기시간이 단축돼 징병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밀검사자는 신체이상 과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징병검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병검사는 병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근간이 되는 업무이다.
징병검사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범실시 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시행을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징병검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인 병무직원들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병무고객인 국민들의 질책과 성원도 매우 필요하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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