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환경으로 '창조경제'하는 손 쉬운 방법
[칼럼]환경으로 '창조경제'하는 손 쉬운 방법
  • 김기정(발행인)
  • 승인 2015.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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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술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원장과 최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환경오염 측정 및 검사, 시험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구기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과 공정성, 전문성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

백 원장은 환경부가 전체 국가예산 중 2%도 채 안 되는 예산규모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경 분야 종사자로서 아쉬움 또한 적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인데, 환경분야에서도 이를 얼마든지 구현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 원장은 최근 환경TV뉴스가 특종보도한 ‘김포시 중금속 오염 기형 개구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환경TV는 김포시가 관내에 무분별하게 주물공장을 인허가하면서 이들 공장이 배출하는 각종 폐수와 비산먼지,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주물공장들이 임의로 제출한 오염배출 시험성적서 등을 김포시가 그대로 수용했고, 그 결과 공장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보도의 요지.

백 원장은 이 사업장들에 대해 점검이 계속 이뤄졌더라면 그렇게까지 오염이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관리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상당수 이관되면서 그런 최악의 결과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 특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개선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환경분야 경제의 선순환도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김포시의 A주물공장에 대해 공장가동 초기부터 토양오염, 중금속 분진, 소음 등을 꾸준하게 점검했더라면 A공장은 그렇게 함부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A공장은 오염방지를 위한 설비 및 시설에 투자했을 것이고, 오염방지 기술업체는 A공장과 같은 사업체들의 수요에 힘입어 기술과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을 확대했을 것이고, 이는 관련 분야 산업의 활성화와 인력의 채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다.

만약 A공장이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오염방지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경우.

“환경당국은 이 공장 주변의 오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것이며, 시험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오염을 정화하는 업체가 투입될 것이다. 이 역시 위에서 얘기한 선순환 구조로 귀착된다”

백 원장의 이런 분석은 물론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상적인 구조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막상 현장은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백 원장의 분석이 지나치게 무지개 빛인 것만은 아니다. 충분히 백 원장의 지적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새해를 맞아 각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키워드는 창조경제. 부처마다 앞 다퉈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일간신문의 지적처럼 창조경제에 쏟아붓는 막대한 예산이 ‘눈 먼 돈’ 또한 ‘일회성 돈 잔치’로 끝날 우려도 적지 않다. 차라리 그런 예산들의 일부라도 돌려서 환경오염 방지와 관리감독 인력의 확충,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투자하는 게 훨씬 ‘창조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백 원장의 얘기대로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면 최소한 환경 산업 분야는 활성화될 테니까. 언필칭 환경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news@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