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소규모 공장들 가운데 일부 공장에서 폐수와 중금속 먼지 등이 쏟아져 나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형 개구리까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김포시 당국의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게 주민들의 주장. 서울에서 불과 수㎞ 떨어진 김포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태와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중금속 노출된 '기형 개구리' 나오는 마을
②김포 한강신도시·초등학교도 중금속 '사정권'
③지방자치 규제의 허점…공무원만 눈 감으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김포시 대곶면에 사는 주부 A씨가 집 바로 옆에 있는 3곳의 주물공장 피해를 호소한 지도 벌써 5년여다. A씨 가족은 소음과 먼지, 화학물질 냄새 등에 만성적으로 시달려 왔다. 아이들도 주물공장만 보면 눈살을 찌푸린다.

A씨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김포시청에 몇 번을 전화했는지 모른다"며 “그러나 시청에서 돌아오는 답은 항상 문제없다는 얘기뿐이었다”고 말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이 공장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김포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돌아온 답변서는 경악할 수준이었다.

“3곳의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김포시의 답변. 따라서 이 공문으로 봐서는 김포시가 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지 않았다. 측정했다면 그 결과치를 명시해서 답변하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A씨는 답답함을 풀기는커녕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의심만 증폭됐다고 말했다.

A씨는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떠나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지쳐서 이사를 가야하나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의 사례는 김포시에서는 흔한 얘기다. 심지어는 시청 공무원이 아예 불법으로 들어선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주민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대곶면 거물대리에 사는 김의균씨(53)의 경우, 2011년 집 바로 옆에 들어선 주물공장에서 날린 중금속 분진으로 고통을 호소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청 관계자는 2012년 11월까지만 해도 해당 사업장이 대기측정도 다 하고 법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사업장이라며 김씨의 민원을 무시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김씨가 자비를 들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측정한 분진 가루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4종이 나오자 김포시청의 태도는 일변했다고 한다.

김씨는 "김포시가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나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사업장이 가동중지기간 동안 불법 가동을 해도 김포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문제가 김포시에서 반복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로는 크게 단속 인원의 전문성 문제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꼽힌다.

우선 전문성에 있어서는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오염측정이나 분석 등 환경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게 중앙정부의 인식이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폐수나 폐기물 관리 등은 지방정부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기 분야는 다르다"며 "지방 공무원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지역주민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개연성이 크다.

김의균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포시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김씨 집 옆 공장의 대기를 측정한 것은 두 차례다.

2012년 9월 첫 번째 측정의 경우 공교롭게도 연구원에서 측정을 나왔던 기간 해당 공장은 아예 가동을 중지했다. 대기배출물질 자체가 없었던 것.

이 결과는 시청 공무원이 해당 공장이 '적법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됐다.

1년 뒤인 2013년 8월 측정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측정키로 한 기간에 비가 왔지만 시청 공무원이 측정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두 차례의 측정 모두 정상적인 결과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측정이 이뤄졌으니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김포시는 75개 시 중 종합청렴도 면에서 6.96점을 받아 꼴찌에서 3위를 했다. 충남 아산(6.84), 경남 창원(6.86)을 포함해 총점이 6점대인 곳은 세 곳이 유일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자체에 권한 이양된 사안들 중 환경 관련 부분은 사실상 지방정부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제대로 관리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분야는 중앙정부가 관리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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