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장의 폐기물, 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토대로 인허가를 내 주는 업무는 김포시청이 담당합니다.

김포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막중한 책뭅니다.

하지만, 김포시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의 주물공장 민원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이 공장이 환경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INT. 김포시청 관계자(녹취) - 2012년 11월
"거기 다 대기측정하고 다 한 사업장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인허가받고 운영한 사업장인데 그걸 어떻게 처벌해요"

하지만 2013년, 민원인이 직접 의뢰해서 측정한 결과 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4종이 검출됐습니다.

시청 공무원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 때부터 김포시청은 뒤늦게 3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고발합니다.

당시까지 민원인이 김포시 종합민원과에 하소연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주무과인 환경보전과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이 조차도 서로 말이 틀립니다.

INT. 김포시청 관계자(녹취)
"종합민원과에서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거쳤다는 거에요" "저희가 협의한 적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협의했답니다" "아 그럼 종합민원과보고 근거 내라고 하세요 그럼 되죠" "그 분들 다 녹취했어요"

김포시청 내에서도 인허가를 남발하는 문제에 대해 혀를 끌끌찹니다.

INT. 김포시청 관계자(녹취)
"이거 사람이 살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인허가 좀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폭 이양된 환경관련 사안의 관리 감독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INT. 김영민 대기관리과장/ 환경부
"대기쪽은 실제 점검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우리 지방청으로 가져올 수만 있으면 저는 적어도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은 충분히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자체에 권한 이양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과 관련된 사안들은 사실상 지방 정부에서 준비도 안 돼 있고 제대로 관리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방 정부가 제대로 못 할 경우에 중앙 정부에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서두를 생각입니다"

ST. 중금속에 오염된 개구리가 나오고 중금속 미세먼지가 김포시 주민들과 인근 지역을 위협하는 사태,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해결이 힘들어 보입니다. 환경TV 신준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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