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소규모 공장들 가운데 일부 공장에서 폐수와 중금속 먼지 등이 쏟아져 나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형 개구리까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김포시 당국의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게 주민들의 주장. 서울에서 불과 수㎞ 떨어진 김포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태와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중금속 노출된 '기형 개구리' 나오는 마을
②김포 한강신도시·초등학교도 중금속 '사정권'
③지방자치 규제의 허점…공무원만 눈 감으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2013년 9월1일,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한다. 단독주택에서 100m 이내, 공동주택의 200m 이내에는 아예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요지다.

하지만 지난해 9월까지 김포시의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김포시의 이 고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분석 결과 이 기간 김포시의 공장 인허가 또는 공장 등록 건수는 모두 753개다. 이들 중 10%가량인 76곳은 단독주택에서 100m 이내이거나 공동주택에서 반경 200m 이내에 들어섰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이 살고 있는 집하고 근접 거리에 그런 공장을 인허가 내주는 것은 사실 전문성과 무관하게 한번 현장에 나와서 보고 확인해 보면 판단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허가 대상 중에는 13일자 환경TV뉴스 "'기형 개구리' 나와도, 중금속 날려도 공장 가동" 기사에서 지적한 주물공장도 32곳이나 된다.

문제는 이같은 공장들이 영세하다보니 제대로 오염물질배출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의균씨(53) 자택 옆 주물공장의 경우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의 감정 결과를 보면 '부실 설계' 상태다. 이는 이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광범위하게 떨어질 경우 처리되는 양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런 공장들이 버젓이 들어서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허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 종합허가과 관계자는 “공장 설립에 필요한 요건만 (서류적으로) 갖추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공장들은 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김포시내의 수십 곳에 달하는 초등학교 가운데는 중금속 분진이 날릴 수 있는 공장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즐비하다. 취재 결과 공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학교도 있었다.

주민 A씨는 "평소에 공장들이 문을 열어 놓고 작업해 먼지도 많이 날리고 냄새도 많이 난다"며 "민원을 수차례 넣어 봤지만 (시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배기구를 통해 나오는 중금속 미세먼지(PM10)들이 바로 옆 김포 한강신도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신도시의 한강지구만 해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해 5만6209세대가 계획돼 있다. 주물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대곶면과 불과 3~5㎞ 거리다.

기상청 관측 결과 해당 지역의 풍속이 적게는 수m/s에서 수십m/s까지 달하는 만큼 배출시설이 부실한 공장 배출물의 경우 분진이 날아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미세먼지는 조성(구성요소)에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대기 중 체류 시간이 길다"며 "수㎞에서 수십㎞까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현 상태로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하다. 중대규모 공장(1~3종)들은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 감시망이 굴뚝에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한다. 반면 영세사업장인 4~5종의 경우 중앙부처 관리의 사각지대다.

이 부분은 지자체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이번 김포시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김포시내에는 5277곳의 공장이 가동중이다. 이 중 종업원 5인 이하의 공장만도 전체의 37.4%인 1974곳이다. 이중에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들도 비일비재하다.

반면 김포시의 단속 인원은 4명이 전부다.

김포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지금 단속 인력은 정규직만 4명"이라며 "일단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환경TV뉴스의 보도를 보고 세상에 이런 지역이 있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그렇지만 현행 대기관련 법규에는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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