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RE. 김포시 대곶면에 소재한 한 초등학굡니다.

 

인근을 둘러보면 채 500m 반경 내에 이곳저곳, 공장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금속 먼지를 날릴 수 있는 주물공장입니다.

 

이 초등학교 주변에만 몇 개의 주물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지만, 주변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INT. 대곶면 주민
"분진이랑 그리고 냄새같은, 냄새도 심하고 그리고 소음도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청에다가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자주 전화를 드렸었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없지 않거든요"

 

INT. 최덕근(65)/ 대곶면 주민(장애우)
"아주 죽겠어 아주…바람도 불고,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체하는 거에요…아팠어요"

 

우후죽순 들어선 김포시 대곶면이나 거물대리 등의 주물공장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문도 열어 놓고, 먼지를 날리면서 작업합니다.

 

이 먼지들은 자석만 갖다 대도 붙을 정도지만 더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 미세먼지들니다.

 

부실한 여과장치를 거쳐 배출되는 중금속 먼지들이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3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5만6천여 세대도 사정권입니다.

 

INT. 장임석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의 조성에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작을 수록 대기 중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김포시가 대기오염방지 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장들을 인허가 해준 데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로 편입될 수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업체들이 문서로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손쉽게 인허가를 내줍니다.

 

INT. 김포시 종합허가과 관계자
"인허가라는 것은 사전 신고라 공장이 가동된 이후에…사전 신고라 그것을 갖다가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같은 상황에 민원이 빗발치자 김포시는 2013년 9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은 주택가 2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고시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에 따르면 고시 발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중금속 먼지를 날리는 주물공장을 비롯해 76개 시설의 인허가가 났습니다.

 

INT.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저는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민이 살고 있는 집하고 근접 거리에 그런 공장을 인허가 내주거나 이거는 사실 전문성과 무관하게 한번 현장에 나와서 보고 확인해 보고 '아 이런 공장이 이렇게 민가 옆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감시망도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포시 측은 인원 부족이라며 핑계를 댑니다.

 

INT. 김포시 환경보전과 관계자
"지금 단속 인력은 정규직만 넷이에요. 그래서 네명이 김포시 전체를 다…"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인 환경부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자적 입장입니다.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이관돼 있어,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명령해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INT. 김영민 대기관리과장/ 환경부
"김포 얘기 듣고 나서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역이 있나" “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대기법에 따라서는 없어요. 답답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ST. 말 못하는 장애우조차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방관자인 정부나 모른체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이 아픔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입니다. 김포에서 환경TV 신준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