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장 중요했던 환경뉴스로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조사 결과 발표가 뽑혔습니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출범 1년여만에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0여명의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한 이 보고서는 그러나 곳곳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4대강 논란을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에 틈이 생겨 물이 새는 파이핑 현상, 16개 보의 위치 선정 문제 등에서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부실이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책임자 처벌 등의 논의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보 철거나 수문 개방 등 관련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실 사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실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10대 환경뉴스 2위로는 8년만에 백지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0월 가로림조력발전에서 다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8년을 끌어 오던 가로림만 조력발전 논란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2007년 가로림조력발전 설립과 함께 논란이 돼 온 이 사안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갯벌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서산·태안 어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2012년 4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논란은 가라앉는 듯 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또 다시 지역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와 3개 국책연구기관의 부정적 견해 등을 종합한 환경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반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반려로 가로림조력발전을 재추진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전됐기에 사실상 이 계획은 폐기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올해 환경뉴스 3위로는 15년만에 협상이 타결된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원전 건설 협상 타결이 선정됐습니다.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은 정부와 지자체, 원전건설 사업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타결한 사롑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의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이기도 한 이 사업은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으며 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남았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2010년 제시한 지원액이 4년만에 5배 가까운 2800억원으로 늘면서 지역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예산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돼섭니다.

신한울원전 타결 뉴스와 함께 공동 3위로는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리왕산 벌목'이 선정됐습니다.

가리왕산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500년 된 원시림을 단 3일간 펼쳐질 활강경기를 위해 벌목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해 왔으나, 벌목이 강행되면서 이미 30% 이상의 원시림이 훼손된 상탭니다.

국제환경단체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커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직접 나서 타국과의 분산개최를 제안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탭니다.

올해의 환경뉴스 다섯 번째로는 삼성반도체 피해자 최초 산재 확정 소식이 꼽혔습니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와 한 해 먼저 사망한 고 이숙영씨가 지난 9월 산업재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7년여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삼성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 문제가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도 확정 직후인 10월 말 공식블로그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 이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유족들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62명이 산재를 신청했으며 이 중 산재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3명입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로 초유의 입법부작위 사태를 야기했다는 소식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법령을 바꾸지 않은 채 2020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중대형차 위주인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 소형차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게 그 이윱니다.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 절차 없이 행정부인 정부가 독단으로 제도 시행을 미루면서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 논란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10대 환경뉴스, 7위에는 환경규제 대폭 완화 논란이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개선·완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들어 환경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부는 조정 대상 규제의 총량을 7%로 일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100여건의 규제를 개선 및 완화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문제는 규제완화 대상 제도들 중에 소위 ‘착한 규제’로 불리는 상수원 보호책을 비롯, 조사 자료조차 없이 제도를 아예 없애려는 안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탭니다.

8위에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삼척 신규 원전 건설 논란이 꼽혔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10월, 국내 처음으로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거부했습니다.

투표 결과 참여 주민들 중 약 85%가 정부의 보상 규모를 떠나 유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9월 삼척시의 신청으로 지정된 사안이라며 해당 주민 찬반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환경뉴스 9위는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세계 1,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향후 10에서 15년 이내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중기 감축 방안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에서 28%를 줄이겠다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입니다.

10대 환경 뉴스, 마지막은 바다에 여전히 산업폐수를 버리는 427개 기업에 대한 소식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427개 기업은 바다에 오염물을 버리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폐기물 처리 준비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데 따른 현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올해 배출하겠다고 신고한 폐기물량은 모두 52만8764톤에 달합니다.

한편 한국은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에 가입한 43개국 가운데 현재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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