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과 이이재의원실, 김성주의원실, 심상정의원실, 장하나의원실 등이 주최했으며 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했다.

염 사무총장에 따르면 전체 수질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7%에서 2003년 52.6%, 2010년에 67.4%로 점점 늘었다. 비점오염원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증가할 경우 2020년에는 71.9%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염 사무총장은 정부의 비점오염관리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2004년 3월 당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유역에서 우천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인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이후 2011년까지 1차 계획 추진을 완료했으며 이를 보완한 2차 추진계획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이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부는1차 계획 성과에 대해 종합대책을 적기에 완료하고 법령 개정 등 비점오염원 저감의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평가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성과라 할 수 있냐"며 비난했다.

또 2차 계획에 대해서도 "'도시 개발을 하되 유출량을 줄이는 개발을 하자'는 등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된 목표를 내걸고 있다"며 "심지어 도시·농촌·산림 등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도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대상 지역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점오염관리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먼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또 비점오염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대신 주 원인을 제공한 발생자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염 사무총장에 이어 발표를 가진 윤춘경 건국대학교 보건환경과학과 교수는 "그동안 비점오염에 대해 주로 도심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비점오염의 발생은 면적에 비례하는데 국내 토지이용률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나 된다"면서 "논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으면 수질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몇십년에 걸쳐 비점오염에 대해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낸 결론은 주민들의 참여와 제도적인 지원이 없으면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라며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주민 참여 지원, 농림부와 환경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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