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여전히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은 국가하천보수유지 예산안 1869억원을 4대강 후속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근본적인 4대강 사업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하천과 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축소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탄소협력금제도가 2020년으로 유예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 404억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저탄소차 명목차량 지원이 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하이브리드 대부분 차량이 중형차인만큼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예산안 논의에서 균형예산(부자감세철회), 누리과정, 해외자원개발, 박근혜표(창조경제·DMZ 평화공원 등), 방산비리, 복지재정확충, 지방재정확충, 권력형(특수활동비)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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