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부가 안 하니까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측정해"
심상정 의원 "환경부는 애매모호한 태도, 지나친 보신주의 아니냐"
윤성규 환경부 장관, 뒤늦게 정밀조사 나서겠다 밝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정부 토목 사업의 정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규제완화 광풍 속 '보신주의'에 몰입한 환경부의 대응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암물질과 인체 중독을 유발하는 중금속 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경상북도 봉화의 (주)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다.

23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등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부터 제기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주)영풍에서 원하는 지역만 측정했는데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80배 이상, 비소도 기준치가 50㎎/㎏인데 747㎎/㎏이 나왔다"며 "수은은 기준치의 5배가량, 납은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뛰면서 카드뮴 먼지를 마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물질들은 토양만 오염시킨 것이 아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4대강 낙동강 본류 최상류조차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비가 오면 씻겨진 물이 어떤 방식으로든 (낙동강에) 들어간다"며 "무단방류되고 있는 폐수에서도 카드뮴과 수은 등이 나왔다. 공공수역으로 그냥 방류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의 의뢰에 따른 환경안전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조차 무시 못한다. 석포제련소 인근이 총체적인 오염 지역으로 전락한 셈이다.

▲ 환경안전연구소의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오염 조사 결과. 출처=한정애 의원실

 

문제는 상황이 이같은 데도 토양·수질오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만 해도 3차례에 걸친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에도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익제보로 이뤄진 결과다.

한 의원은 "황산가스가 배출되는 배기구 라인이 부식돼 무방비 상태로 황산 가스가 배출된다는 제보로 권익위가 7월쯤 측정했다"며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환경부도 1년에 1번쯤은 조사를 하는 지역이다"고 질타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역시 애초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시인했다.

윤 장관은 "그 지역 일대가 옛부터 아연 제조를 했던 지역"이라며 "그 업체(영풍)는 사업장 바깥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앞으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그 결과 주민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사를 하겠다"고 해먕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쉬쉬'나 규제완화 정책 기조 속 '보신주의'도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대강 역습에도 박근혜 정부는 조사만 계속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다. 지나친 보신주의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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