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페이스북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과정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는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513%의 양허관세율과 함께 의무수입물량(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 9월30일 WTO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중국 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요구가 강하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관세 축소와 철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호주·캐나다와의 FTA에 대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했다"며 " 정책자금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4계절 토착화 우려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해 "현재 AI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지난 8월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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