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폐기물 지정 소각업체는 모두 15곳이다. 이 중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10곳을 점검한 결과 9곳이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곳의 위반 내역만도 25건으로, 평균 2.8건을 위반한 셈이다.

해당 업체들의 위반 내역은 소각시설의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된 것을 방치한 것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아무 곳에나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다양하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조차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소각 이후 강 등으로 어떤게 흘러들어 갔을 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의 한 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재가 주변 농수로로 흘러들어 간 것을 방치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월 20톤의 소각재를 발생한다.

적발된 9곳 중 8곳은 고발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로만 끝난 업체는 충남 논산시 소재의 1개 업체에 불과하다.

전체의 90%에 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된 데는 환경부의 책임도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1999년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통해 지정·관리해 왔다. 하지만 지정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은 법망을 무시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해외의 경우 지정 소각업체가 아니더라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면 소각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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