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회 통해 밝혀…환경영향평가서 의견, 태안군·국립생물자원관 남아

▲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쟁이 늦어도 다음달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환경부가 향후 20일내 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종결짓겠다는 입장이어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며 "20일 이내에는 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17일 현재 환경부에는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 측에서 지난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충남도, 서산시 등 4곳의 검토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 국립생물자원관과 태안군의 검토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 2곳의 검토 의견서가 최종적으로 들어 오면 해당 의견들을 반영, 환경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9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가로림조력발전의 명암은 엇갈린다. 최소한 환경부가 조력발전 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동의 결정을 하거나 재보완 요구를 하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오는 11월까지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시한이 만료돼서다.

이 경우 조력발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도 문제지만, 발전사가 해당 기간 동안 재투자를 하게 될 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힘든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다음달 평창에서 열릴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CBD의 목표11번인 보호지역 확대(육상 17%, 해양10%)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보전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로림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꼭 부동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로림만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성하며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반대 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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