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가 사실은 실패작이라는 보고서가 한글로 번역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해 세계3대 환경NGO 중 하나인 '지구의 벗'을 비롯, 40여개 국제단체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신화 깨기(EU ETS Myth Busting)'를 번역해 4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EU ETS의 신화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반박하고 있다.

우선 EU ETS가 배출 감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부분에 대해 현실은 1단계(2005~2007)에서 배출량이 더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또 2단계(2008~2012)에서 배출이 감소된 것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대비되는 세계 경제위기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두 번째로 청정기술과 저탄소 해법에 대한 주요 투자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2012년까지 친환경 재생 에너지나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변화를 촉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유연한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EU ETS 자체가 복잡하고 반응이 없는 메커니즘이며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비용 효율이 좋다는 부분 역시 공공과 소비자 양자에게 비용 효율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작동할 때 사기꾼들이 많고 세금회피 등의 범죄행위가 조장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번역한 노동사회네트워크는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계의 로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잉 할당되고, 산업계는 공짜로 받은 배출권을 사용해 실질적 감축 노력 없이도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배출권 거래제도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 규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종 별 배출할당량 10% 감축, 발전사에 대한 추가 감축 등 배출량을 완화하면서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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