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키로 한 배출권거래제 역시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야권 "아직 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수술하는 건 말도 안 돼"

▲ 출처 유튜브 동영상 캡쳐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사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내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까지도 크게 후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 이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말까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연기키로 결정하고, 배출권거래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배출권거래제의 내용은 수많은 '칼질'을 당한 상태다.

우선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키로 한데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분야와 간접배출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 시행하던 목표관리제보다 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각 부문별 목표를 산정했고, 여기서 산업 부분은 높은 편도 아니었다"면서 "지금 어떤 복안이 있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만큼은 산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상쇄해야 하는건데 어떻게 할 지 짐작도 안 간다"고 말했다.

거래제 시행 구조 자체도 정부 통제 아래 뒀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준이라는 명목으로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한정했다. 최근 주식거래의 15% 상하한제를 폐지한 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행보다.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하기로 한 부분도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 기준점이 되는 BAU를 재산정할 경우 국가 감축 목표안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저탄소차협력금제가 2020년 이후로 유보된 상태여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차질을 빚을 거란 목소리가 높다.

윤 교수는 "올해 초 BAU 재산정을 이미 실시한 상태에서 또 다시 BAU를 산정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발표를 번복하는 셈"이라며 "BAU를 늘려 놓고 모양새를 맞추겠다는 방식이지만 누가 봐도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각계의 협의를 거쳐 만든 제도를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부가 감축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공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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