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정부에 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 원안 시행 촉구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전·현직 환경담당기자들로 구성된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지지부진한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제도 시행에 일침을 가했다. 정부가 재계의 반대로 이미 협의를 통해 법령까지 제정한 제도 시행을 늦추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환경기자클럽은 11일 성명서에서 "이미 업계와 정부 부처들의 합의를 거쳐 관련 법률과 시행령까지 통과된 마당에 산업계가 이제 와서 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 출범의 과도기를 틈 타 배출권거래라는 시대적 과제를 회피해 보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산업계의 행태뿐만 아니라 이같은 주장에 제도 시행을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제2기 내각의 경제팀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었다.

환경기자클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관련법에 정해진 배출권할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취임 직후 마땅히 소집했어야 할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 처리 최종시한이 8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의 내년 초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안에 대한 정부의 대폭 수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기자클럽은 "정부 일각에서 배출권 할당을 늘리거나 과징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배출권의 특성상 조금만 과다 할당되더라도 거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완화정책 가운데 가장 시장친화적인 두 제도마저 거부한다면 대체 무슨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인가"라며 "최소한의 대응에 불과한 배출권거래제를 유야무야하려는 것은 국민과 인류의 앞날에 눈을 감는 무책임한 처사다. 산업계와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끝맺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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