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배출권거래제 정부 정책에 ‘의혹’
환경단체, 배출권거래제 정부 정책에 ‘의혹’
  • 권소망 기자
  • 승인 2014.07.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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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단체, 기획재정부에 공개질의서 송부

▲ (자료사진) 화력발전소 = 출처 위키피디아

 

[환경TV뉴스] 권소망 기자 =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배출권거래제 출발을 앞두고 정부 정책이 흔들리는 기미를 보이자,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3개 환경·에너지시민단체는 24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끊임없이 산업계의 불만이 쏟아지는데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배출권거래제 시행 유보를 요청하자 결국 정부가 수정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배출권거래제를 늦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위원장인 경제부총리가 공석이란 이유로 이제껏 열지 않은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통제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에너지시민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감축률,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혼선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상식과 법치주의에 의거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길 바라며,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sm@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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