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부족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23일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정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고객별로 자발적인 절감 목표를 설정해 수요 급증 및 공급 부족 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비상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 등을 이용해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수급상황 단계별 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KBS,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언론사 및 재난관리 기관과의 정보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정보를 정부, 한전, 발전사 간 공유하고 상호 검증하는 다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부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시 부하차단 순위를 재설정하고 정전 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유지 방안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한전 사업본부 뿐 아니라 본사에도 이를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부하차단 매뉴얼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산업용 고객 위주인 부하관리 대상을 일반용 고객까지 확대하고 부하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피크요금제 도입 등 요금제도 개선,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운영, 전력제어시스템 해킹 방지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을 겪은 일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에서 절감 목표 15%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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