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태 이후 급증세, 남북교역 중단 탓으로 분석

 

최근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밀수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함사태로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나서 중국산으로 둔갑해 들여오다 적발된 북한산 밀수품이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5월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올해 8월까지 북한산 물품이 중국산으로 위장해 밀수되다 적발된 금액이 465억원"이라고 밝혔다.

교역중단 전에는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해 몰래 들어왔으나 천안함사태 이후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권 의원은 "교역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바뀌어 밀수되다 87억원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반대 사례가 5배나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위장 북한 물품은 무연탄(450억원), 감자전분(9억원), 건대구살(3억원), 냉동대게(2억원) 등이 대부분이다.

권 의원은 "천안함사태로 대남 수출길이 막힌 북한이 궁여지책으로 중국산으로 위장해 국내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밀수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헬스보충제 등 물품을 개인화물인 것처럼 소량씩 나눠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최근 5년간 수출검역증 없이 국내에 밀수입된 미국산 물품이 216건 93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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