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한테 환부를 도려내라니…
환자한테 환부를 도려내라니…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5.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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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인사·조직 기능은 행정혁신처로 각각 이관해 행정자치 업무만 전념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 담긴 내용의 일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런데 하루 뒤에 나온 후속대책은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업무 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안행부가 안행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 등과 정부 부처의 주요 업무 조정 작업을 주관토록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담화 직후인 19일 오후 진행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 20일 2차 관계차관회의를 주관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 5개 분야 27건의 담화 후속조치 과제와 추진일정·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확정했다.

27건의 담화 후속조치 과제 중 안행부가 주관하는 것은 10건을 제외한 17건이다.

특히 안행부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 기능을 축소하도록 배려 아닌 배려(?)를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안행부가 조직·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 조정업무를 맡기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부를 환자더러 도려내라'고 하는 모양새여서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안행부는 현재 수술대 위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이관되는 안전 등의 기능은 환부다.

그런데 환자는 스스로 환부를 절대 도려낼 수 없다. 도려낸다고 해도 자신의 아픔에 이성을 잃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의사가 나서 진단하고 치료해야만 환부는 더 커지지 않고 아물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의사로 나서 환자인 안행부를 직접 치료해 줘야 한다.

pkt@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