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반환미군기지의 협상과정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오염된 미군기지 치유기준을 정하는 문제로,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치유수준을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8년 5월 15일 소파특별공동회의에서 외교통상부 북미통상심의관은 반환미군기지 복원 기준으로 국내법 기준을 포기하고,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기준을 표준으로 하는 3가지 별도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안은 KISE 해당 기준도 대한민국의 국내 환경법에 가장 관대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 제안에 따르면 기름오염의 경우 토양환경오염 우려기준 '가' 500ppm의 10배가 넘는 5000ppm의 복원수준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기름 5000ppm 수준은 황토 기준 남자 어른의 악력으로 짜도 기름이 흐르는 상태다.

두 번째 안은 훈련장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중금속에 오염되고,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은 기타 기지의 경우 당자사자 양측이 개선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안이다. 한미 양측사이에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미경 의원은 "2008년 5월 반환미군기지 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미측의 치유기준인 KISE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환 미군기지 협상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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