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시스템 구조부터 바꿔야
전력거래시스템 구조부터 바꿔야
  • 성상훈 기자
  • 승인 2011.09.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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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국내 전력거래 시스템의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들은 최근 정전사태를 놓고 ‘후진국형 인재(人災)의 종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업무를 한전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력공급중단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안인 만큼 위기관리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전력거래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정전사태를 키운 만큼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발전소의 정비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됐고 이에 대한 사전 공유가 없었다”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사태 예방과 사후 점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기요금현실화에 대한 지경의원들의 집중 지적도 포함됐다.

대부분 의원들은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꼽았다.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력예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에도 대기업은 순환정전 조치를 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서민들만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전기사용 상위 10위 대기업들이 1조4847억원의 요금 특혜를 받았다”며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현실적인 인상을 결정하지 못한 지경부를 향한 직접적 비난을 의미한다.

국가 전력 위기관리대응시스템과 만일의 사태에 대한 한국전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정전사태의 피해가 커진 것은 충분한 사전예고 없었기 때문”이라며“재난상황과 같은 소방방재청 등과의 협조를 구축해 즉각적인 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도“한국전력이 자신들이 만든 약관에 의해 면책과 손해배상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상위규범과 배치되는 만큼 보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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