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미군기지 화두
환경부 국감, 미군기지 화두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1.09.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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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 현장에서 미군기지 오염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1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캠프 하야리아 철거 과정에서 석면이 많게는 기준치의 700배까지 검출됐다"면서 "지금까지 석면을 오염개연성이 없는 물질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환경위해성 평가에 석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미군기지 내 석면문제는 주한미군 내부로부터 이미 제기되고 있다"면서 "1990년 이후 전국적으로 165개소에 이르는 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사후 정화대책 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캠프 캐럴 보다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이 먼저 문제가 됐는데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공개를 거절하고 대법원 상고에 나섰다"면서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조사보고서 공개는 한미 간에 사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외교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미군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조사가 지지부진한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이 처음 제기된 5월 이후 4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의혹이 규명되지 않아 국민들이 답답해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공동조사단 옥곤 위원장은 "문제제기 이후 공식적으로 한미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성실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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