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 소속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해야 할 한강수계기금의 일부를 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경인 아라뱃길 물길체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수질 개선에 별 효과가 없는 낚시터 정비 사업에 자금을 운용하기로 한 점까지 드러나면서 서울시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공개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한강수계기금 중 일부인 62억원을 지원받는다. 물이용부담금제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최초로 지원을 받게된 것.

이를 통해 ▲굴포천 환경개선 사업 ▲한강수계 상·하류협력 포럼 ▲한강하구 물환경 및 수생태보전사업 ▲한강수계 하류 물길체험 ▲한강수계 물수요관리 등 유역가치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중 한강수계 하류 물길체험과 같은 경우 5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한강수계기금의 본래 목적인 수질개선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예산은 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 승선비 등에 지원된다. 2012년 5월 개통 이후 수질과 악취 문제를 비롯, 다양한 논란으로 '반쪽짜리' 사업이라 지적받고 있는 아라뱃길의 수질 개선과는 무관한 용도다.

서울시 물 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는 이달 4차 회의를 통해 "매년 3억~5억원의 아랏뱃길 승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질개선은 물론 상하류협력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09억원의 한강수계기금이 투입되는 '의암호 낚시터 정비사업'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오는 2016년까지 낚시업과 어선어업, 선착장 등 모두 65건을 정비하겠다는 이 사업은 약 480억원의 수질오염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의 '북한강수계 낚시업 및 어선어업 시설정비에 따른 수환경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정비의 필요성은 없다시피하다.

보고서는 "낚시업 등이 춘천, 의암호에 미치는 오염부하량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0.6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낚시업 정비로 인한 의암호 내 BOD와 총인(TP) 농도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암호 낚시업 정비사업의 경우 오염부하량이 미미해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금지원은 불가하다"라며 기금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는데도 사업비 운용을 강행하는 이유로는 기금의 여윳돈을 소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6년간 한강수계기금의 여유 자금은 연평균 373억원 정도이 달한다. 당장 올해 환경부가 운용하는 물 이용부담금 4685억원 중에서도 여유 자금은 355억원 정도가 남은 상태다.

장하나 의원은 "수질개선효과가 모호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상수원의 하류지역 시민들이 납부하는 물 이용부담금을 원칙과 기준 없이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의 결과"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나 다름없는 물 이용부담금이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물 이용부담금 징수와 운용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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