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싼 산업용 전기 '대기업 특혜 논란'
너무 싼 산업용 전기 '대기업 특혜 논란'
  • 권윤 기자
  • 승인 2011.09.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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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 막대한 손실이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를 초래한 근원적 이유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서 특혜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으로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184원이었다.

강 의원은 “작년 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가장 많은 3039억원의 요금을 냈으나 만약 일본 요금을 적용받았다면 8083억원을 부담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스코가 납부한 2576억원도 일본이었다면 6851억원, 한주의 2113억원도 5622억원으로 각각 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8-2010년 법인단위별 전기사용량 랭킹 10위를 골라 각기 전기 생산원가와 실판매가를 비교한 한전의 손실금액을 뽑은 결과 삼성전자가 1위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납부한 전기요금과 한전 손실액은 각각 2조 1730억원, 3922억원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이 1조 4440억원에 2623억원으로 2위를, 포스코는 1조 1313억원에 1979억원으로 3위로 나타났다.

이밖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LG화학, 고려아연, 동국제강, 효성, GS칼텍스 순으로 전기요금 특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들 10대기업이 유발한 손실액은 모두 합쳐 1조48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하면서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적인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그동안 산업 쪽에 많이 갔던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서 “점진적으로 대기업 요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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