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 '유명무실'
사전환경성 검토 '유명무실'
  • 성상훈 기자
  • 승인 2011.09.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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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사전환경성 검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도로 변질됐다"
현 정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동의율이 92.4%에 이르면서 정부가 환경보존 보다는 개발사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환경성 검토란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정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사전환경성을 검토한 건수는 총 1만6천798건으로 이중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결정한 건수가 무려 92.4%에 달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검토한 개발사업 및 계획 건수는 참여정부 5년 간의 1만7천395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동의 및 조건부동의 결정비율은 참여정부(85.2%)에 비해 7.2%포인트 가량 높다.

반면 부동의 결정 비율은 참여정부 5년 평균(3.7%)에 비해 2.6% 하락한 1.1%로 집계돼 정부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사례가 10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반환경적 사업에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개발논리에 밀리고 있어 사실상 사전환경성 검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2008∼2010년 주요 환경규제 완화 및 강화 요청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108건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요청 건이 4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원은 이중 79.6%(39건)가 전경련 요청사항으로, 대부분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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