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발전소 23기가 점검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일시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피크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수요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전력난방 수요 증가로 피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 피크 시에만 바짝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작동할 것이 아니라 연중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관리는 단순히 절약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발전소를 추가하는 것만큼의 비용을 들여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값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절약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로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발전소 건설에 치중한 공급중심의 전력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공급만 늘릴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원전사고로 54개 전력 중 19개만 가동 중이지만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애초목표인 15% 감축에서 21%까지 줄이는데 성공한 점을 들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값싼 전기요금에 기초한 전력수요확대 정책과 정전 예고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전력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과 15일의 최대 전력수요는 거의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예측을 예년에 맞춰 안이하게 하는 바람에 공급능력을 갖추고도 대규모 정전사태를 초래하는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과 정부가 정전사태를 원전 추가 건설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며, 전력 요금을 현실화해 전력에 의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등 전력의존 구조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녹색엽합은 대규모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예고 없는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전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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