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국민 1인당 자연공원 면적을 현행 대비 16%p 늘릴 계획이다. 환경보호구역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 높이고 동식물 생태계의 회복도 도모한다는 취지다.

같은 기간 동안 생물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늘어가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함께 유전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산업 경쟁력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5개년 계획을 26일 확정 발표했다. 2050년까지의 국가생물다양성 장기비전과 2020년까지의 목표에 대한 포석이다.

범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전략의 큰 틀은 6가지다.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해당 전략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물·자연 자원 보호지역의 확대와 생물다양성 연구 등을 통한 유전자원 확보 부분이다.

◇생물종 보호ㆍ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확대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산림의 2.1%가 감소하고 농지는 15.9%, 갯벌은 20.4%가 줄었다. 이 같은 변화는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에 따르면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은 2005년 221종에서 2012년 246종으로 7년 사이 11.3% 정도 늘었다. 환경변화가 생물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셈이다.

변화는 단순히 동·식물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선진국병 '아토피', 곳곳에 널린 유해물질, 여기에 최근 불거진 '미세먼지'의 습격까지 모두 도시화라는 개발 논리 속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국제협약(CBD)에 기반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CBD의 목표 대로 육상·담수 전체의 17%와 해양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1인당 자연공원 면적이 현재 132㎡에서 153㎡로 늘어난다. 해양생태계는 213㎢에서 600㎢로 3배가량 늘린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역시 1500㎢까지 확보한다.

복원사업도 대폭 진행한다. 수생태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전국 하천 생태계 1667㎞ 구간을 복원하고 수변 훼손 지역 4233㏊을 수변녹지로 전환한다.

공간 조성과 동일선상에서 동식물 자원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한다. 환경부는 현행 3년 단위인 멸종위기종 전국분포 조사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지역을 기존 12곳에서 30곳으로 늘려 생태관광의 수혜를 늘리고 도시숲 등 도심지역 내 녹림구간 역시 확충해 국민들의 복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영국 생태네트워크보고서에 따르면 500m 이내 접근 가능한 자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권장 신체활동수준 충족치가 24% 더 높다.

걸림돌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책과의 상충 부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은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바이오경제 시대' 겨냥 생몰유전자원 확보 강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에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바이오산업의 규모는 2011년 기준 2817억달러(약 302조원)이며 연간 9.9%씩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역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1%씩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6조6019억원대의 생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대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 안에 유전자원 공유를 주 내용으로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다는 점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외래 유전자원을 의약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에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해당 국가와 공유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화장품·식품 업체가 사용하는 원천소재의 60%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부담은 연간 35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는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전자원은 현재 전체 생물종의 2.1%에 불과하다.

이에 대응코자 정부는 2015년부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생물다양성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빅대이터에 기반한 유전다양성 조사연구다.

2018년까지 특산생물 등 분석 대상을 3000종에서 두 배 이상인 6600종으로 늘린다. 유전자원의 DNA바코드도 660종에서 2500종으로 확대 구축한다.

여기에 야생생물·농업 유전자원은행, 생명연 미생물자원센터, 병원체자원은행 등 유전자원은행도 확대한다.

국가생물종 목록 역시 현행 4만1000여종에서 2018년까지 5만종으로 확장한다.

국내 자원의 확보와 함께 국외 반출에도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외 반출 승인대상종을 현행 1971종에서 4300종으로 늘린다.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이 원활히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의 지정 증가, 위협요인의 감소 등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선도국가'로써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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