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동생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 부회장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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