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악취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상·환경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최근 2년간 누적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홍영표의원은 “현재 악취관리지역내 시설(5116개소)에 대해서만 악취관리 강화방안 신고의무가 있으나 매립지, 하수처리장 등 공공악취배출시설등 일정조건 이상 배출시설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신고대상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상시 악취 포집이 가능한 악취 자동채취장치를 도입하고 악취방지시설은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올해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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