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DB 공개 대상서 산업체 사용 화학물질 빠져
환경부 DB 공개 대상서 산업체 사용 화학물질 빠져
  • 신준섭 기자
  • 승인 2013.1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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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7년까지 환경공공데이터 81%가량 일반 공개
각 기업 사용 화학물질 자료는 공개 대상서 제외…예전과 마찬가지

▲ 올해 초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났던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전경 (자료화면)

 

환경부가 환경공공데이터의 대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는 빠져 있어 사실상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그 동안 영업비밀, 연구목적, 여론악화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정보를 2017년까지 81% 수준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방되는 환경부 보유 공공데이터는 168개 데이터베이스 중 모두 136개다. 올해 말까지는 전체의 52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정보 공개는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체적으로 44.9%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실내 라돈 농도 조사 원데이터를 포함, 약수터와 먹는 샘물 등의 다양한 수질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는 공개 대상에서 빠질 예정이다. 기업 영업 비밀과 안보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점도 있지만 어떤 산업체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면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며 "국정원 등에서도 공개를 제한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개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는 환경부 정보 공개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산업체 안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과 같은 일반 국민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정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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