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기후변화총회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서 개최
감축목표 설정 놓고 하향식·상향식 방식 재논의 예정
한국 정부, 중견국 입장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중재 역할 나설 듯

가속화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회의가 동유럽의 심장 폴란드에서 열린다. 쟁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9)'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80여명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4개 국가의 대표를 비롯, 반기문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및 시민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국 대표단은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고위급 회의를 비롯, 별도 부대 행사를 통해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5년까지의 구체적인 협상일정 도출,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 2015년 합의문에 담길 요소 등과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와 관련한 논의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총회에서 결정된대로 2015년까지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 적용 가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을 주축으로 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쉽게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EU와 같은 경우 지구 온도를 2도 낮춘다는 탈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 별로 목표를 강제로라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국가별 상황에 맞도록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한국 역시 이에 동조하는 편이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정 지원의 제공이 결정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한국 정부는 복합적이긴 하지만 상향식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산업계 여파를 고려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고 그 이후는 자발적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정부측 입장을 대변했다.

▲ 태풍 샌디로 인한 피해 모습 (자료화면)

 

또 하나의 주요 의제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조성 문제다. 현재 목표는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국가간 분담액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0만달러씩의 능력형성기금을 지원해 조기 정착을 돕는 한편 신속한 재원조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유 국제협력관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전지구적 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후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총회가 열린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1997년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으며 2011년에는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연장안이 채택되는 등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 정부는 교토의정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0년까지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행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계에 따른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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