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 입찰가가 과열양상을 보이며 6,005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이 달가울 리 없는 참가사와 소비자들과는 달리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있어 개운치 않은 모양세다.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된 1.8GHz 주파수 가격이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에서 19일 1550억원 상승해 현재 최고 입찰가 6,005억원까지 올랐다.

이 처럼 국내에서 처음 치러지는 통신사 간 주파수 경매 가격이 6000억원 이상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지식경제부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 낙찰가의 45%가 방통위 몫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 반면 무려 55%가 지경부 몫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파수인 2.1㎓는 이미 낙찰가 4455억원에 주인이 정해졌다. 아직 천정을 확인하지 않은 1.8GHz의 현재 경매가 6005억을 합치면 1조원이 훌쩍 넘어선다.

통상 주파수를 낙찰받은 통신사업자는 낙찰금액의 4분의 1을 첫 해에 내고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나머지 금액을 균등 배분해 납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1㎓ 주파수를 낙찰받은 LG유플러스가 내는 4455억원 중에서 4분의 1의 55%에 해당하는 613억원은 지경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00억원은 방통위 몫으로 운영된다.

당초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옛 정보통신부가 운영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기금 운영 주체가 정통부에서 지경부로 바뀌었고 작년 하반기 지경부와 방통위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55대45로 조정됐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낸 경매 대금 절반 이상이 주무부처가 아닌 지경부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것이다.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주로 방송ㆍ통신 분야의 R&D 자금으로 서비스나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데 반해 지경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로 제조업체의 연구ㆍ개발(R&D) 자금 등 주로 반도체, 하드웨어 지원에 쓰이기 때문이다.

4G LTE를 서비스하기에 가장 적당한 주파수라 SK텔레콤과 KT가 사활을 걸고 경매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상최고가 낙찰이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래 저래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성상훈 기자 HNSH@e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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