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 광풍 속에서도 내년도 환경부 전체 예산 책정액이 2% 가량 늘었다. 상하수도·토양 관리와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예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 환경보건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면서다.

환경부는 기금을 포함한 2014년 전체 예산안을 올해보다 1700억원 늘어난 6조294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 예산안은 2010년 이후 5년째 증가세를 이었다.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 자체 예산안은 지난해 5억2206억원에서 1319억원 늘어난 5조3525억원으로, 2.5%p가 늘었다. 기금은 4대강 수계기금과 석면기금이 각각 9011억원과 406억원으로 책정돼 총액 기준으로 올해 대비 381억원이 상향 책정됐다. 4.8%p가랑 늘어난 셈이다.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분배된 분야는 수질·상하수도 부문으로, 2013년 대비 3.9%p 증가한 3조4566억원이 책정됐다.

이어 자연보전과 폐기물관리 부문 예산이 각각 4550억원과 324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관리, 환경보건, 환경연구·교육 등이 올해 증액됐다. 반면 수질, 폐기물, 대기 그리고 환경정책 부문 예산은 적게는 4.3%에서 많게는 9.8%까지 줄었다.

예산 조율 과정에서의 특징은 분야별 예산 가감과 상관없이 실생활 환경 복지와 관련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우선 수질개선사업에 2.3조원을 편성해 하·폐수처리시설 등 수질분야 환경서비스 에 투자한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500억원을 투자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침수 대응에 1715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침수 분야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3.9% 늘어났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가구 당 96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44만원으로 지원액을 올리고 대상 가구도 2만세대로 올해보다 5000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예산은 288억원으로 올해 대비 100% 증액했다.

미세먼지예보제 시행, 도로 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2013년 127억원에서 2014년 173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환경보건 분야의 경우 올해 예산 대비 52.2%p가 증가했다. 이 예산안에는 신규로 편성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금 108억원과 어린이 등 민간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예산 149억원 등이 포함된다.

신규 사업 분야가 대폭 늘었다는 점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다. 환경부가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신규 사업 분야는 크게 22개로 올해보다 대폭 늘었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신규 사업이 10개 이상 되기도 힘든데 내년도의 경우 대폭 늘린 부분이 눈에 띄는 점"이라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이 정규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쉬운 점은 화학물질 사고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전 진단 등 컨설팅 사업비 예산이 불과 4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중소 사업장은 1000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황계영 환경부 기획조정실 과장은 "올해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취약한 업체들을 간추렸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향후 타 업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시설 개선 자금으로 120억원의 융자 지원금이 있으니 이를 활요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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