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부 지원액 대비 국내 점유율은 미미
해외 시장은 이미 각축장…보수적 기준으로도 이미 10% 이상 비율 차지해
지자체와 에너지 기업들, 정부보다 빠른 신재생에너지 행보 펼쳐

지독히도 더운 여름이다. 체감온도만 보면 기상청 통계 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1994년보다도 더 덥게 느끼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족한 전력 때문에 1997년 IMF 당시 대국민 금모으기마냥 직장·학교 등 여기저기서 '절전'을 강요받고 있어서다. 에너지의 96% 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과연 정부 말대로 대안이 없는 건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는 오는 22일로 10년째인 '에너지의날'을 맞아 전력위기 현황과 극복 방안을 살펴보려 한다./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공무원·직장인·학생, 절전 때문에 "일·공부 못하겠다"
②3년째 전력난, 언제 쯤 스마트그리드 수혜받나
③신재생에너지 고작 1%, 세계는 광속 한국은 저속
④환경부 장관, '에너지와 기후변화' 공존(共存)을 말하다

▲ 수도권 최대 규모인 서울 암사동 태양광 발전 시설 (자료화면)

 

올 여름, 냉방을 아끼면서 무더위를 감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한 에너지 때문이다. 해결 방안을 두고 오가는 정부 내 갑론을박 속에 지속가능하면서도 지구온난화를 부추기지 않는 에너지와 발전 시설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은 의외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얘기다.

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의 2.8%(758toe) 정도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폐자원에너지처럼 사실상 유한한 자원을 빼고 나면 0.8% 정도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라고 보고 있다. 불안한 국내 전력수급 조절의 '캐스팅 보트'조차 되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2%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신재생에너지 진흥·보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더디기만 하다. 그 원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전력 수요 자체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가 화력·원자력에 비해 신경을 덜 쓰기 때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정책,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각축장서 버틸 수 있을까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진흥 계획과 비교해 세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가 올해 발표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2도만 올라가는 수준으로 책정했을 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산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조금 넘는다. 다국적 석유화학기업인 엑손모빌이 가장 보수적인 수준으로 산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20년에 이미 10%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치가 나오는 데는 각국이 앞다퉈 내놓는 신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이 주요 요인이다. 세계 최대의 '그린 에너지' 투자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2020년까지 7400억달러(약 828조원)를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늘리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했던 유럽 역시 금융 위기라는 변수가 존재하긴 해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유럽풍력에너지협회(EWEA)는 2011년 기준으로 유럽 회원국들이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평균 34% 가량으로 끌어올릴 거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전체 발전량의 12.5%인 53만9966GWh를 이미 신재생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다.

각 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앞다퉈 진흥하는 이유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라서가 아니다. 고갈되는 화석 에너지 등과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격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 성장 서밋(GGGS)에 참석했던 마이클 리브리치(Michael Liebreich)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30~40%가 가장 이상적"이라며"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은 이미 멈출 수 없는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보다 앞서가는 지자체, 그리고 산업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진흥 면에서 가장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10개의 중심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태양광 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적극적인 채용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32만㎾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23만㎾에 해당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전력 55만㎾는 원전 1기분(100만㎾)의 반을 조금 넘는 양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주무관은 "태양광의 경우 정확하게 집계를 해보진 않았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50% 가까이 완료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 역시 신규 에너지 시장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태양광과 같은 경우 경기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으로, 지난해 수출액만도 5407만달러(약 605억원)다. 이는 전년 대비 17.7%p 성장한 수치다.

여기서 향후 행보가 가장 주목받는 곳은 한화그룹이다. 한화는 지난해 10월 독일의 큐셀을 인수합병(M&A)하면서 세계 3위 규모의 태양광 밸류체인 생산능력을 구비했다. 한화솔라원과 합쳐서 2.3GW급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화큐셀의 경우 R&D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한화큐셀은 향후 한화솔라원과 함께 유럽, 일본, 호주 등 프리미엄 시장의 경쟁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멀티 제품으로는 광전환 효율을 19%까지, 모노 제품으로는 21%를 넘는 제품의 시제품이 나와 양산 적용 기술을 연구 중이다"라며 "프리미엄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는 한화솔라원과 함께 단순 모듈 판매를 넘어 EPC(설계·조달·시공) 측면에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태양광과 함께 적극적인 발전 시설 설치에 나선 수소연료전지 발전 역시 국내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수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정용, 업무 및 산업용까지 응용 범위도 넓다.

일본 후지 경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854억엔(약 9822억원) 규모인 전세계 연료전지 시장은 2025년까지 62배 늘어난 5조2943억엔(약 60조8942억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SK E&S 등 관련 기업들이 이미 시장 진입을 위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컨설팅 사인 한국기업평가의 보고서는 "친환경 자동차와 주택 분야 환경 대책으로 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다"며 "2015년 이후부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 행보에 비해 정부 주도 사업은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편이다. 태양광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큰 축을 차지하는 풍력과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의 진행은 미미하다.

12조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같은 경우 아예 첫 삽조차 못 떴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공공기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해상풍력에서 주도하고 있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 국방부의 레이다가 프로펠러를 비행기로 인식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아예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부 시설로는 쓰레기 소각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매공)가 꼽힌다. 수매공은 50만㎾급 발전 시설에서 약 1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원전 0.5기 분량이다.

또 하수슬러지를 땔감인 팰릿으로 만들어 화력발전에 공급하는 시설을 통해 재자원화를 유도하고 있다. 수매공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만8700t의 고형 연료를 생산해 서부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했다.

이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를 정제해 CNG버스용 연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국산엔진 발전 실증연구사업과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통해 각각 1900㎾와 50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김정식 수매공 자원사업실 실장은 "수매공의 발전 시설은 미국 폰테인 매립장보다도 큰 세계 최대 규모"라며 "각 권역 별로 폐자원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만든다면 전기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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