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범대위, 서승환 국토부 장관 물값 인상 발언에 성명 내놔

▲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자료화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물값(수도요금)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국민들에게 부채를 떠넘긴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연합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물값 인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빚을 해소하려는 것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그 추진 주체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명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친수사업만으로 부채절감은 한계가 있으며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4대강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떠 안은 부채는 8조원에 달한다.

4대강범대위는 "추진 당시부터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낭비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이 남긴 건 녹조, 부실공사, 잡초 무성한 수변공원, 침수 농경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체인 수공은 잘못된 사업 결정을 내렸으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엄정한 재평가를 토대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어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자신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20일 '수공 물값 조정 논란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원가의 87%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의 하나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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