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 121곳 중 30곳을 무작위로 선정,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사업장은 연간 8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곳이다.

지난 3월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18곳의 사업장이 관련 법령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과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에 해당하는 15곳은 허가받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최소 한 종류, 최대 4종류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35종의 물질을 말한다.

이들이 배출해 온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을 포함, 크롬, 납, 염화수소 등이다.

또 전체 사업장의 30% 수준인 9곳은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방치하거나 여과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다.

방지시설 미가동 1건을 포함해 ▲공기희석·조절장치 설치 위반(3건) ▲방지시설 훼손 방치(2건) ▲허가·변경 신고 미이행(3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1건)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위반(1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30개 사업장 중 20%인 6곳은 특정유해물질 배출과 함께 시설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에는 2건의 시설 위반과 3종의 미허가 특정유해물질 배출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을 기록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포함해 ▲현대제철 포항1공장 ▲SK에너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한국유리공업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7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체 대표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발 대상 사업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제철 포항1공장 ▲조선내화 포항공장 ▲한국유리공업 등 앞서 언급한 중복 위반 업체 4곳과 ▲아주베스틸 포항공장 ▲산양금속공업 ▲전북에너지서비스 등 3곳이다.

이처럼 대형 사업체들조차 오염물질 배출 관련 업무에 둔감한 이유로는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 부실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지자체의 전문 인력과 의지 부족으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 공정의 다양화로 배출 물질은 많아지는데, 한번 시설을 허가하면 이후 재점검하는 체계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하반기에 다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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