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美 의회서 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 밝혀
북한·주무부처 문제부터 해결 필요
시민단체, "생태적 차원에서부터 접근해야"

▲ DMZ 내 초평도 (자료화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구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 변수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무부처 선정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짧은 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정부와는 다른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부처 선정과 같은 부분조차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내부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처 별로 북한과의 협의는 통일부가, 군사 실무는 국방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발빠르게 "공원 조성을 위해 유엔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 10일 밝히며 물꼬를 튼 게 그 시작이란 평가다. 
 
공원 조성의 실무 부처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이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중 국토부의 경우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DMZ 평화프로젝트 추진안을 내놓으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과 같은 자연 환경을 이용한 사업'을 핵심으로 꼽았다. 
 
또 정부 기관 외에도 그동안 DMZ의 평화적 활용 사업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8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공원 조성까지 가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때문에 조만간 실시되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제일 큰 장애물은 바로 북한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평화공원 조성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우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기존 남북 사업들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이 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이미 환경부와 경기·강원도가 5억여원의 예산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행했고 이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추가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중복 행정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추진 방향 설정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과 달리 DMZ는 남측 지역만 놓고 봐도 국토환경평가 상 1등급 지역이 80%에 육박하는 천혜의 자원이다. 부처 칸막이를 없앤다고 해도 그 주체가 환경부가 되느냐, 국토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DMZ는 60년 분단이 역설적으로 만들어 준 천혜의 자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은 환영할 일이나 'DMZ 세계평화공원'은 생태보전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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