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대비해 정부가 나서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가입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3일 지난달 26일 기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29만1천56가구로,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우리나라 총 가구 수(1천390만 가구)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콘테이너 등 철제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거나 풍수해 발생 개연성이 높아 소방방재청에서 위험가구로 정한 192만 가구 중에서도 고작 12.5%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가입은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 사업의 하나로, 주택.비닐하우스 등에 태풍·홍수·해일·강풍·풍랑·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일반 가정은 정부가 월 보험료의 55~62%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대신 내주는 상품으로 2006년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부족, 정부의 예산 부족도 풍수해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한 해 배정된 풍수해보험 예산이 고갈되면 더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며 "지난해에도 63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중간에 소진돼 추가로 가입자를 등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일반인의 경우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며 "일부 시민들은 1년에 한번만 내면 되는 풍수해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힘들 정도로 주택과 관련된 풍수해보험 가입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도심에서도 홍수 피해가 나는 등 우리나라도 기상재해가 일상화된 만큼 주택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원을 늘려 풍수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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