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일제단속과 보조금환수조치, 행정처분 등 부정수급 의심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양심적인 운수사업자에 의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택시와 화물자동차로 나눠 진행되며, 대상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와 기간, 방법을 달리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시에서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을 근거로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내역(2010년 4월~ 2011년 3월 기간 중 LPG 사용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을 토대로 10월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는 오는 9월 9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택시는 보조금의 허위 또는 과다청구, 유류구매카드 타인 사용여부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화물자동차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와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유가보조금 수급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3년 간 서울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택시는 ’08년도 24건/922천원, ’09년도 13건/99천원, ’10년도 7건/168천원이 각각 적발돼 환수조치 했으며, 화물자동차는 ’08년도 28건/13백만원, ’09년도 23건/19백만원, ’10년도 38건/49백만원이 적발돼 환수 조치했다.
이랑구 기자 djla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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