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검찰이 관리·감독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형사책임을 묻고 중대 과실이 인정되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노동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독성물질 저장·포집·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주 염화수소 누출사고와 화성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를 지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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