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처리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서울시는 방관적 태도를 보여 비난이 쏠리고 있다. 

 

2011년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며 올해부터 음폐수(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것을 지자체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예 기간 1년을 아무런 준비없이 보낸 것이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 1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국 실패했다. 

 

◇손 놓은 서울시ㆍ자치구 =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구청의 고유 업무인 만큼 업체들과의 가격 협상도 서울시 차원에서 중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20일에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습식시설은 1t당 9만원, 건식시설 10만3천원 등 2010년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는데도 그에 맞춰 대비한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고 시조차 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ㆍ감독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저마다 계약한 가격과 조건이 달라 시가 사태를 파악하고 중재에 나서는 데도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서울시의회 서영갑(민주통합당) 의원은 "전임 시장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시정질문 때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시는 자치구에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시내 자치구들도 매년 민간업체들과 위탁처리 계약을 맺으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음폐수 공공처리…실효성은 의문 = 서울시는 오는 4~5월 가동하는 중랑물재생센터 처리시설과 인천시 백석동 쓰레기매립지 내 처리시설을 이용해 음폐수의 공공처리를 늘려 민간위탁 규모를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인천시의 기한 연장 반대로 2016년이면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5월부터 200t의 음폐수를 이곳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하수연계처리시설에 이어 서남ㆍ난지ㆍ탄천물재생센터에도 시설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새 업무를 더 맡지 않으려는 부서 간 갈등으로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평ㆍ중랑ㆍ강서구 등에 처리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시조차 극심한 주민 반대 등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인천쓰레기매립장과 중랑물재생센터의 공공처리 능력이 늘어난다 해도 민간업체에 맡겨야 하는 양은 여전히 적지 않은 437t가량에 달해 갈등이 반복될 소지가 크다.

 

◇시민부담 가중 논란 = 서울시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정착되면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종량제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지난해 말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쓰레기 배출량 절감 효과없이 시민들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서울 각 자치구가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현재 30∼5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환경부가 전했었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노력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