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스·전력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가스·전력산업의 비효율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현재 천연가스의 수입은 일부 자체 소비용을 제외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전력생산·판매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발전용 천연가스 부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스공사가 국내 소비량의 95％가량을 수입·판매하는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었다.

전력 산업도 민간 기업이 일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쟁이 본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전력판매와 송·변전 등이 한전을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분산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앞서 대선 공약에서 전력·가스의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내건 만큼 인수위의 관련 방안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작년 말 '한국 에너지지 정책 국가보고서'에서 천연가스·전력 시장 개혁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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