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3월 캠프롱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복원비용 일부인 26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정부가 제기한 것과 관련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원주시는 2001년 5월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선례가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는 복원비용으로 2억200만원 전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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