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대선 주요 후보 TV토론에서 환경분야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제 설정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놓고 비판이 거세다. 환경관련 단체들은 TV토론을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즉각 해명하고 토론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본보 5일 10:48 보도)

방송토론위는 대선 후보 2차 TV토론 주제에서 환경 분야가 빠진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7일 밝혔다.

방송토론위 관계자는 "대국민 여론조사 및 158개 단체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환경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이후 조사한 전문위원의 추천의제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3차에 걸쳐 진행되는 대선 주요 후보 방송토론 의제는 방송토론위 사무국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적 관심도 조사와, 주요 시민단체 및 학계 의견 수렴 등 두 단계를 거쳐 기초 자료를 만든다.

여기에 학계 및 현직 언론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추천하는 의제가 포함되며, 이 전체 안을 놓고 방송토론위가 최종 의제를 결정하는 구조다.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경제 개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다 보니 환경의 우선 순위가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 문제, 정말 국민적 관심도 없었나?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을 살펴 보면 4대강, 원전 문제 등 주요 환경 이슈가 정말 우선순위에서 밀릴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다. 주제설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우선 대국민 설문조사의 질문이 상당히 광범위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방송토론위는 '경제·복지·노동·환경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무엇으로 보십니까?'란 질문을 통해 비중을 살펴 봤다.

그 결과 경제(52.4%), 복지(27.5%), 노동(13.9%), 환경(4.9%), 모름·무응답(1.2%)의 순으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키워드를 이같이 잡고 질문할 경우 가장 익숙한 생활형 단어인 '경제'에 많은 응답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질문의 순서도 중요한데, 경제가 가장 앞에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힘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TV토론에서 후보들에게 던질 질문의 수집 과정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토론위에 따르면 녹색연합,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주요 환경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학회 등에 질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보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방송토론위 관계자는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지만 단 한 곳도 응답한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이같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72개 환경관련 단체 중 한 곳이라도 공문을 받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무도 이 사항을 몰랐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제 설정과정이 허술한 탓에 국민들은 원전,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정책비전을 유력 대선후보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을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2차 토론의 환경 공약 의제 설정, "지금이라도 고쳐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공약 토론이 빠지게 됐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주요 후보들의 환경관련 정책대결을 직접 들을 수 없게 한 방송토론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환경 안건이 왜 제외됐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국장 또한 "이 문제는 '국민 질문'을 통해서라도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식 기후프로젝트 사무처장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환경분야는 어떤 정부에서도 5순위 안에 들어간다"며 제외 결정을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환경 관련 토론이 빠졌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았고 뒤처리가 가장 힘든 사업이 4대강 사업인데 환경이라는 주제에 속해 있어서 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전도 국가의 경제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직접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주요 의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논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들에 따라 환경관련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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